“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즌(12월~3월)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2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실천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운수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어르신, 외국인, 학생, 주부, 환경동아리 등 각계각층 시민 1000명이 10명씩 총 100개 원탁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테이블별 모둠토론, 전체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대토론회는 서울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방송인 김태균씨가 사회자로 나섰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시 에너지시민복지기금에 미세먼지 마스크 5만개를 기부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어왔다. 그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동절기에 보일러를 덜 켜서 마일리지 포인트를 받아봐야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원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해 기저농도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대책이다. 지난 3월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면담 시 박원순 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르면 올 12월이나 내년 1월부터 시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정부 차원에서도 시즌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움직임이 있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토론회 주제발제에서 “유럽과 미국 도시, 중국 베이징 등 세계 유명 도시에서는 이미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겨울과 이른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집중 시기에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5등급 차량은 전체 차량 대수의 10%에 불과하지만 내뿜는 미세먼지는 전체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53%를 차지한다. 시즌제 기간 서울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게 되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약 16.3%, 질소산화물 9%를 저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으로 서울시가 제안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차량 2부제 실시, 시 공영주차장 요금 상향 및 할증,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적극적인 난방에너지 사용절감 등 4개 정책에 대해서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는 시즌제 기간동안 난방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특별포인트 제공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토론회는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96%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42.36%는 올해부터 시행하자고 했고, 53.59%는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동의했다. 시행방식의 경우 50.60%가 평일에만, 45.90%는 시즌제 기간동안 매일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총평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에 열정적으로 지지해준 것에 감사한다”며 “올해는 사대문안에서부터 5등급 차량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대토론회에 앞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연대 등 운수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집단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지난 6일 한국통합물류협회, 화물연대, 서울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등이 참여한 가운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18일에는 이해관계자들과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에 대한 집단심층면접(FGI)도 진행했다.
한편, 3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은 지난 18일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촉구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선언’을 발표하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이들이 제안한 미세먼지 시즌제 관련 특별제안문은 등급제에 기반한 운행제한 강화,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반으로 시즌2 상시관리 선언’의 성격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대응 촉구뿐만 아니라 시민실천과 참여가 필요하므로 시민사회도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시즌제 공동 시행이 필요하므로 환경부 및 경기·인천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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