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SBS는 저의가 의심스러운 왜곡된 기사로 온 국민을 호도했다”면서 “또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손혜원이라는 한 인간의 인생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어 “판사가 정해준 내용으로 반론을 보도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SBS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한다고 한다”면서 “어디 끝까지 가 봅시다”라고 적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국현)는 19일 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판결확정 7일 이내에 ‘뉴스8’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 의원이 제기한 20개 반론 사항 중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 4개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용된 4개 사항에 대해 “손 의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BS가 기간 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 원의 돈을 지급하도록 했다.
SBS는 “손 의원이 승소한 게 아니라 손 의원이 청구한 반론 사항 20개 중 16개가 기각된 판결”이라면서 항소했다.
SBS는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용된 것 중에서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날 보도에서 충분히 손 의원의 반론을 게재했고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