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하고 곧바로 자수한 7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부가 같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한 금은방에서 남편 B씨(76)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을 살해한 직후 금은방 전화기로 112에 직접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입원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남편이 주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증세가 심각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범행) 이틀 전에 진료를 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지만, 우울증에 의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일 피해자와의 말다툼 등을 고려할 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범행 후에 직접 경찰에 전화를 한 점,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을 밝힌 점, 피해자가 결혼 생활 내내 외도를 일삼고 가정생활에 대해 성실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 온 점 등을 참작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면서 애정도 없었고 금전적인 어려움도 겪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그런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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