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이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미는 1차 회의를 내주 서울에서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양국을 오가며 협상을 진행하는데 10차 SMA 협상 때는 첫 회의는 미국 하와이에서, 마지막 회의는 서울에서 열렸다.
정부는 협상팀 인선 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협상을 이끌 대표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표는 외교부 인사가 유력하다.
지난 3월 서명한 10차 SMA는 올해에만 해당해 내년부터 새 협정을 적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협상을 끝내야 하지만,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상당한 견해차가 감지돼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6조원) 안팎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는 SMA를 통해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올해는 1조389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 연설에서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23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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