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는 “도시철도의 민영화 문제는 공사 사장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오전 10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대 쟁점은 김 내정자 취임 이후 대전도시철도의 민간위탁 가능성, 즉 민영화에 대한 가능성 여부였다.
김 내정자가 한국교통연구원장을 지냈을 정도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이지만, 동시에 과거 서울 도시철도 9호선 및 용인경전철·수서발KTX 등의 민영화에 참여한 ‘민영화 전문가’라는 평가를 함께 받고 있어서다.
실제로 대전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 역시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용인경전철 사업과 수서발KTX 민영화에 앞장선 전형적인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김 내정자를 비판한 바 있다.
윤용대 대전시의원은 “MB 재임 당시 내정자가 공공교통 민영화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철도공사 노조에서 부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며 “대전 공공교통의 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9호선 설립 당시 하부 인프라 부분은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했다”며 “나는 당시 하부 부분에 대한 업무를 맡은 뒤 2002년부터 시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크게 개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호선은 시작부터 큰 방향이 정해져 있었기에 민영화가 됐지만, 대전의 도시철도는 매우 효율적이라 알고 있다”며 “민영화는 공사 사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내정자가 연구자 시절부터 ‘민영화론자’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광영 의원은 “후보자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영화론자였다고 생각한다”며 “9호선 민영화 의 구체화 과정에서 후보자의 역할을 주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선 이후 9호선 추진을 하며 전문가를 여러명 추천 받았는데, 그중 한명이 후보자였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나는 민영화에 대한 연구를 해 본 적이 없다”면서 “MB가 서울시장 당선인 신분 당시 ‘어떤 과제를 임기 내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다. 당시 교통연구부장으로서 시청 앞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고 브리핑을 했다”고 답했다.
김 내정자는 이밖에 “트램 도입 이후 예산이 부족해 민영화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한 우승호 의원에게는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운영할 메리트가 없다. 민영화는 필요없다”고 답했다.
한편 대전도시철도 노조는 인사청문회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 대전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갖고 김 내정자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노재준 대전도시철도 노조 위원장은 “김 내정자는 9호선 및 수서발KTX의 민영화에 깊숙히 개입한 인물”이라며 “우려되는 것은 내정자의 과거 행적이다. 지역에 내려와서 어떻게 운영을 할 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9호선은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방식으로 협약이 이뤄졌다. 대전 역시 또 다른 희생양이 될 것 같다”며 “과거 9호선이 기습적으로 요금 인상을 시도했던 것처럼, 민영화가 되면 분명히 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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