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은 19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세우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라”고 외쳤다.
정교모는 지난 1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국선언서를 공개하고 전·현직 교수들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선언서에서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문 대통령은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정교모에 따르면 시국선언서에는 이날까지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참여했다.
정교모는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의 ‘논문 제1저자’ 논란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 검찰의 정치 개입 차단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민 모두의 동의를 끌어낼 때만 난제가 풀리는 것”이라며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이섭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교수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도덕과 양심,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적 강제력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라며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표창장 위조, 경력 허위 작성 등을 볼 때 어느 누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이 사회는 공정한 사회다’ ‘실력대로 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정교모는 시국선언을 통해 서명에 참여한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다음주로 일정을 미뤘다. 정교모 관계자는 “예기치 않은 악의적,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시국선언 참여) 명단을 발표할 수 없게 됐다”며 “자세한 서명 명단은 다음 주말까지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교모가 언급한 “예기치 않은 악의적, 조직적인 방해”란 친문사이트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의 숫자를 허위로 부풀림으로써 서명운동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의혹이 전해지자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진실을 가릴 수는 없으니 거짓으로 진실의 신뢰를 깨트리자는 초월적 사악함에 혀를 내두른다.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며 촛불로 정권을 세운 사람들은 어디 갔는가”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전교모가 기자회견을 하던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국민행동본부 등의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도 조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날 삭발식에는 4·19 유공자를 비롯한 단체 400여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조 장관의) 부인은 피의자로 기소됐으며 사모펀드와 관련해 (5촌) 조카는 구속됐다. 수사가 진행되는 마당에 피의자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며 “조 장관이 그대로 있는 한 법은 공정성을 잃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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