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신기술과 신사업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며 “그 방식의 하나가 원칙적 적용, 예외적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신제품·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 규제하는 것이다.
이 총리는 “혁신성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변영에도 성공하지 못한다”며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과거의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며 “규제가 신사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를 대하는 공직사회의 태도 변화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규제개선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자세”라며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전환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곧 적극행정 추진전략과 성과를 공유해 확산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다른 회의 안건인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과 관련해 “우리도 이미 성숙사회로 진입했다. 성숙사회는 새로운 수요를 낳고 그 수요에 민간이 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이 부응해야 하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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