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양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자리를 비(非)검사 출신이 맡게 된다.
법무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탈(脫)검찰화’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과제로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또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범죄정보를 보고받고 지휘·감독할 권한도 있는 핵심 보직이다.
기조실장 역시 장·차관을 보좌해 법무부 정책·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법무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범죄예방정책국장·법무실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검사장을 보임하던 자리에서 검사를 차례로 빼 왔다. 현재 실·국·본부장급 간부 중에서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만 현직 검사다.
법무부는 탈검찰화 작업을 위해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직제상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맡을 수 있게 돼 있어 규정을 안 고쳐도 된다. 그러나 검찰국장 자리는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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