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지르면 속이 후련해진다는 이유로 출소 12일 만에 또 다시 불을 내려고 한 60대 상습 방화범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 방화범은 동종 전과 3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7일 여관에서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방화죄로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뒤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9시30분쯤 청주 상당구의 한 여관 내 객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화장지에 불을 붙인 뒤 불길이 침대 등에도 옮겨붙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침대 커버와 매트리스, 전기장판에 옮겨붙었으나 다행히 범행 현장을 발견한 여관 주인이 곧바로 진화하면서 불이 건물로 번지지는 않았다.
알코올중독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A씨는 “불을 지르면 속이 후련해진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10, 2011,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방화해 총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4월 13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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