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대구시가 진행하고 있는 ‘대구시민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에 대한 정책토론을 청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최근 ‘원탁회의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을 대구시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5월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537명 대구시민의 서명을 받았다. 300명 이상의 서명이 확인되면 토론회는 11월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원탁회의는 외부의 객관적 평가를 한 번 도 받아 본 적이 없다”며 “1회 당 1억원에 이르는 예산의 문제, 특정 연령대 등 편중된 참가자 구성과 동원 의혹, 행사를 위한 행사의 관행화, 보여주기식 이벤트, 정책 정당화 수단 전락과 여론 왜곡 등 원탁회의에 쏟아지는 비난과 지적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하려고 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2014년 취임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원탁회의를 17회 개최했다. 축제, 도시기본계획, 교통안전, 복지, 청년, 여성, 주민참여예산, 에너지, 자원봉사, 중학교 무상급식, 반려동물, 대구정체성 등 다양한 주제로 열려 초기에 ‘대구시정을 이끄는 한 축으로 세대통합과 소통의 역할까지 하는 협치의 장’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16회), ‘대구시 신청사 건립’(17회) 등을 원탁회의 주제로 올리면서 대구시 정책의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시민정책토론은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시민 300명 이상이 대구시 정책에 대해 청구하면 1개월 이내에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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