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원하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추진했던 ‘중복지원 금지’ 방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막히면서 2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부분을 삭제했다. 그동안 임시로 허용하던 일반고 중복지원을 완전히 합법화한 것이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시행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자사고 등 고사(枯死) 작전’에 들어갔다. 먼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고로 전환했다. 과학고와 같은 전기고였던 자사고들이 선발권을 통해 성적 우수학생을 선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함께 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중복지원을 금지했다. 자사고 탈락자가 큰 타격을 입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이런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사고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자사고 주장을 받아들여 중복지원 금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지난 4월 최종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선발하도록 한 동시선발 조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또 초·중·고교의 수업 일수를 매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을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일부 기숙학교와 대안학교 등에서 토요일 수업을 하는 등 현장마다 차이가 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앞으로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할 수 있다. 또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대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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