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학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시 확대가 아니라 수시 전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지만, 현재로선 여당에서도 정시 확대 주장이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교육부가 국정감사를 전후해 내놓을 예정인 대입 공정성 강화 대책이 ‘맹탕’일 경우 정시 확대 주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16일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대입개편 관련 질문을 받았다. 그는 “과거 문제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특권과 불평등을 양산하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서도 “여전히 비교과가 포함되는 학종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부정적 요소는 덜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나 당장의 이런 것(수시 불공정 논란)만 갖고 결정을 내릴 수 없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현장 안정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지난 5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2%가 ‘정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20대의 72.5%가 정시 확대에 찬성했다. 유 부총리가 정시 확대 논의에 선을 긋고 수시 제도 보완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여권에선 정시 확대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학종 공정성이 담보되기 전까지 정시를 5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현재 30%인 정시 비중이 너무 낮다. 정시에선 재수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고3 학생에게 너무 기회가 적다. 이런 부분은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당내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질 예정인데 (이 기구를 통해) 정시 확대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입시를 바꾸라고 지시해도 교육부와 여당이 학종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폭거”라면서 “정시 50%를 곧바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비리 의혹을 제도 탓으로 물타기하려고 한다”며 대입개편 논의 자체에 부정적이다. 다만 정시확대 여론이 강해서 조 장관 딸 파동과 이에 따른 정시 확대 주장을 내년 총선 전략으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교육부 부담이 커졌다. 현재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구분해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대책으론 봉사활동이나 수상 경력 등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정시와 수시 통합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한 입시 전문가는 “지난 대입개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합의한 내용도 있어 당장 교육부가 정시 확대 여론을 잠재울 방안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맹탕 정책을 내놓는다면 정시 확대 여론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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