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역할,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 자백, 증거가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 협조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링크PE는 2017년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가족 6명이 14억을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다. 블루코어 펀드는 웰스씨앤티라는 회사에 운용사 자체 자금 10억을 더해 23억 투자했는데, 투자 이후 관급 공사 수주가 대폭 늘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웰스씨앤티를 상장사 더블유에프엠과 합병한 뒤 우회상장을 통한 시세차익을 도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최 대표는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와 사모펀드 관련 여러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 등의 말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공범이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 기소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라는 표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재직 중인 경북 영주 동양대 캠퍼스에 다시 검찰수사관을 내려보내 총무복지팀, 교양학부 사무실, 산학협력단 사무실 등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정 교수의 연구실에서 PC 반출을 도운 한국투자증권 직원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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