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본격화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조사하라”고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물귀신 작전으로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건은 총 18건으로 연루된 국회의원은 98명이다. 경찰은 7월부터 조사에 착수했지만 소환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관할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것은 제가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며 “제가 원내대표로서 지휘했기 때문에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 중 출석 의사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나 원내대표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부터 수사하는 게 맞다”며 “문희상 국회의장 등 관계자부터 소환조사해야 한다. 불법 사보임 조사를 마치면 제가 직접 조사받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당 등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을 받아들인 문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보임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 같은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민주당은 반발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폭거를 자행한 한국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수개월 동안 법 위에 군림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수사기관을 사실상 조롱한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부터 조사하라면서 물타기용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검찰 수사라는 궁지에 빠지자 국회의장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여 방패막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사보임과 관련해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 하는 조치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한국당 측의 국회법 위반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취임 후 8번의 임시국회에서 회기 중 491건의 사보임 요청을 예외 없이 허락했고 한국당 요청을 허락한 것만 해도 183건”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조인 출신인 당 원내대표가 국회법도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 주장하지 말라. 국회의장을 끌어들여 방패막이 삼지 말고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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