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법무부 고위 간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 라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대검찰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총장은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복수의 법무부 고위 간부는 대검 관계자와 지난 9일 전화통화에서 윤 총장을 제외하는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 9일은 조 장관이 취임한 날이다. 이 제안은 윤 총장에게 전달됐으나 그는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며 조 장관이 지시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일 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었다”며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취임 후까지 일관되게 가족에 관련된 검찰 수사를 보고 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취임 첫날인 9일 오후 첫 간부회의에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지시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지원단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단장을 맡고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이 파견 형식으로 합류한다. 조 장관은 간부들에게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첫 공식일정으로 10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자리에서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국무회의 참석 뒤에는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직원들과 함께 식사했다. 오후엔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대검 간부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난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검찰 조직 우선주의에 빠져 조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에 제동을 걸기 위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답이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정신에 담긴 공정성과 균형성에 입각해 수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윤 총장은 다만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검 관계자 등을 통해 “법과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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