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며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기술력 강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외부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새로운 미래의 100년을 다짐하며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KIST는 조국 법무부장관 딸이 허위 인턴 경력을 쌓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기관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일정은 오래전에 잡힌 것”이라며 “일본 수출 보복에 대응해 국내 연구기관을 격려하기 위한 것일뿐, 조 장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3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다짐하며 백범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한 후 두 번째 현장 국무회의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과학입국, 기술자립을 기치로 설립되어 기술의 국산화와 자립화에 매진해 왔습니다.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 산업의 청사진이 이곳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지금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어 갈 원천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로봇 분야의 로봇·미디어연구소나 조금 전 다녀온 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가 그 현장입니다. 경제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 주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입니다.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입니다.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또한 세계경제와 교역 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입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두 달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과제로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학연에,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까지 보태져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전에 없던 일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기술 국산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산품 대체를 목표로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 품목의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기업과 국산 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정부 정책, 산업 현장의 변화가 선순환을 시작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여러 번 강조했듯이 정부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경쟁력은 긴 호흡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9년간 투입된 5조4천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핵심 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탕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습니다.
둘째,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두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특성상 제품 개발 기획단계부터 안정적 판매까지 전과정에서 수요-공급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세제, 금융, 입지,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요기업의 적용을 연결하는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를 확충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준의 부품·소재·장비 전문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강력한 추진 체계로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기업 간 협력 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한시법으로 소재·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하고,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하여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주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개국 순방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조기에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태국과는 한국전 참전국의 우의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혁신성장 전략과 태국의 산업고도화 전략을 연계하며 첨단 산업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미얀마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그 출발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국빈 방문한 라오스에서는 수자원 협력 확대와 농업·보건 분야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라오스에서 발표한 ‘한-메콩 비전’은 메콩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층 높이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에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성하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와의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아세안과 우리는 공동의 미래를 위해 서로의 경험과 가능성을 나누는 뗄 수 없는 친구입니다. 아세안과의 협력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외교·안보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협력을 높여갈 것입니다.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마치면서 한-아세안이 함께 잘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커졌습니다. 아세안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보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 공동체로써 한-아세안의 미래도 함께 그렸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 메콩 정상회의는 이 같은 협력 의지를 더욱 구체화하면서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입니다. 국민적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개최지인 부산시와 모든 부처가 함께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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