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많은 검사들의 눈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여부가 발표되는 TV 화면에 고정돼 있었다. 결국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하게 되자 검사들은 낮은 탄식을 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구성원 개별적으로는 임명이 강행된 데 대해 씁쓸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에게는 검찰이 맡은 책임이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수사 착수의 목적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조속한 규명이었던 만큼 조 장관의 지위와 관계 없이 의혹 규명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총장 명의의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개별 구성원의 반응은 ‘의외의 임명 강행’이라는 편이 우세했다. 검사들은 다른 고위 공직자에 관한 수사 상황에 빗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재경지검의 한 평검사는 “예컨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부인이 재판을 받을 때 후보자를 그대로 대법원장에 임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되고 증거인멸 정황에 관해서도 수사가 계속되는데, 남편이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는 의견도 있다.
조 장관이 개혁의 주체로서 얼마나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수도권의 한 평검사는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수사를 받는 장관이 얼마나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불가피한 수사 단계마다 정치권으로부터 ‘개혁에 대한 항명’이라는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검사들은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정치개입이라는 공개 비판이 이뤄졌다. 진모 부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찰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통제 원칙의 본분을 잊고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 글에 대한 내부 반응은 갈리고 있다. “후배들은 고된 업무에도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 멈춰 달라”는 댓글도 달렸다.
박상은 구승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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