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5개 접경지역이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해체·이전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화천과 철원,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지자체는 9일 화천군청에서 국방개혁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접경지역 군부대 해체·이전이 공식화됐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전무함에 따라 지자체 간 공동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지자체는 부대 해체가 미칠 지역 경제 영향과 인구 감소, 상권 유지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접경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접경지역 법령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부대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철원군 관계자는 “국방부의 설명보다 많은 병력이 감축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 많다”며 “유휴부지도 많이 발생하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지자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작고, 제도와 예산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양구군 관계자는 “유휴부지 무상양여 등 획기적 조치가 없으면 사실상 활용이 쉽지 않은 만큼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접경지역 문제의 정치 의제화, 위수지역 확대 유예, 영농한계선 확대, 관광지 출입절차 간소화, 폐광지역 특별법에 버금가는 제도적 지원 마련, 군부대 사업 민간부문 참여 확대, 로컬푸드 확대 등이 대응책으로 제시됐다.
5개 지자체는 오는 26일 철원군에서 2차 실무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어 5개 지자체 단체장이 모여 각 지역 현안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제는 국방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접경지역의 연대를 통해 정부의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국방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라 양구 2사단과 화천 27사단이 각각 올해와 2022년 해체된다. 또한 철원 6사단이 포천으로 이전하고, 고성 22사단이 동해안에 분산 배치된다. 이에 따라 5개 지역에선 병사가 2만5900명 감소하고, 간부는 3750명 증가한다.
화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