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자 여성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제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행비서 김지은씨도 여성단체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전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김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인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안희정 전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은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너무나 기쁘다”며 “개인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또 다른 무수한 김지은들을 위한 싸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에 갇혔던 성폭력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제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정혜선 변호사는 “항소심 유죄 판결 이후에도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분별하게 왜곡돼 전파되는 것을 보며 대법원 선고만을 간절하게 기다렸다”며 “현실의 위력은 선명하게 드러나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 때로는 점잖게, 때로는 의식할 수도 없는 공기처럼 작동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은밀한 프라이버시나 인간관계, 일상의 기록 등을 모두 철저히 검증받았다”며 “그렇게 해서라도 사건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면 기쁜 일이지만, 더는 피해자에게 이를 묵묵히 감당하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숙 전성협 운영위원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꽃뱀’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는 가해자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상대로 법과 정의에 기대어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고 외쳤다.
이들은 “위력은 업무상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가해하는 힘이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한 채 일하게 하는 힘이며, 모든 빌미로 신고인을 타격하는 힘”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이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씨는 여성단체에 전달한 메시지를 통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재판하기 위해서 법원은 어떠한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하여야 옳은지 이 사건의 재판 과정과 판결이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른다.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 버리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날까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2차 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놓아달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곁에 서겠다. 그분들의 용기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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