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윤창호법’ 시행 후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여)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35분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골목길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SUV 전기 렌터차량을 몰아 식당으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사고 당시 정모(55)씨가 식당 앞을 걸어가다 김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고, 정씨와 함께 걷던 또 다른 김모(54)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수치였으며, 차량의 속도는 101㎞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골목길에 주차된 K7 승용차의 조수석을 들이 받고 곧바로 도주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사고는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첫 사례가 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해에 이르는 2차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비교적 무겁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및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른바 ‘윤창호법’이 개정됐지만, 피고인은 개정 1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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