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병역특례제도 예술·체육요원은 현행 틀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규모가 큰 이공계 요원은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놓고 막바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큰 방향은 정리가 됐고, 약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술·체육요원 특례제도는 큰 틀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병역특례TF 내에서는 예술·체육요원은 1년에 30∼40명으로 병역자원 확보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는 만큼, 국민적 사기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특례 TF는 제도의 틀은 유지하는 대신 ‘편입과정 공정성 강화’, ‘편법 등 부당한 개입 여지 없애기’, ‘특례요원 복무관리 강화’ 세 가지 방향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은 사실상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강인 등 지난 6월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나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BTS)에게도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도 확대는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고 했다.
연간 2500명 규모인 이공계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역시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특례TF는 당초 전문연구요원 수를 상당 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들어 핵심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병역특례TF는 이르면 이달 중 종합적인 개선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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