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청은 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로그 기록 확인 조사를 통해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를 조회한 1건의 기록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올해 8월부터 현재까지 기존 발급 확인된 2건 외에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발견했다”며 “조회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는 한영외고 교직원이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 발급 기록에 대해 본인 요청(8월21일) 1건, 검찰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발급(8월27일) 1건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청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협조 요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또한 교육청은 한영외고 교직원이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를 조회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다음 주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가 확정되면 이번 사안에 대한 행정처벌도 최종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 유출 논란은 지난 3일 시작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시절 영어성적을 공개하면서다. 주 의원은 ‘공익제보’를 통해 생기부와 영어성적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주체는 학교의 장이며, 학교장이 권한을 부여한 자 이외에는 NEIS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학교생활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라도 (생기부 유출 경위가)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이날 경남 양산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후보자 딸은 자신의 생기부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역시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 공개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지수대 관계자는 이날 “시민단체에서 조 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을 조사했다”며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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