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며 “현재 함박도에 설치된 (북한군의) 장비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측의 장사정포 설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개인화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언론에 보도된 해안포(배치)는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함박도에 군사시설을 구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NLL 인근 군사시설을 확인하고, 북한에서 탈북하는 북한 주민을 확인하는 목적, 중국 어선이 서해상에 많이 출몰하는 등 다양한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북한이 함박도에 초소 등을 설치하는 것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군사합의 이후 조성된 것이 아니라 체결 전에 조성됐다. 2017년 초부터 북한 군사시설 공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군사합의는 일정 구역을 완충 구역으로 두고, 기동 훈련, 포사격을 완충 구역에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함박도에 설치한 감시장비와 관련해서 정 장관은 “철탑에 감시장비가 설치돼 있고, 레이더도 있다”며 “레이더와 영상 장비의 감시 범위는 대략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함박도의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상의 관계, 사실 관계 확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관계부처와 확인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함박도는 1978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미등록 도서 지적등록 지침에 따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번지’의 행정주소로 지적공부에 등록됐다. 전체 넓이가 1만9971㎡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산림청으로 적시돼 있다. 이에 국방부는 “함박도는 서해 NLL 북쪽에 위치하고 원래 북한 영토”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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