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조국 임명 강행은 제왕적 대통령제 증거”

Է:2019-09-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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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뉴시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의 분명한 증거”라며 “대통령 권력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평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조국 사태에서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힘없는 사회·경제적 약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파괴됐고, 비기득권층의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다”면서 “(기회의) 문을 열려는 것이 촛불의 함성이었고 문을 공정하고 넓게 열어야 하는 사명이 이 정부에 있지만 점점 거리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정부는) 자만, 오만, 교만의 ‘삼만’에 빠져드는 형국”이라며 “삼만이 심하면 민심이 떠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내각제 같으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에 선거제 개혁과 함께 약속한 분권형 개헌, 대통령권력 개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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