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A씨는 장려금 부정 수급 사례를 발견해 정당하게 환수 처분을 했으나 이에 불복한 사업주가 행정심판을 시작으로 행정, 형사, 민사소송을 제기해 A씨는 경제적 부담으로 약 6년 간 변호인 없이 소송을 직접 수행했다.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으나 A씨는 트라우마로 우울증까지 앓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공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단체계약 등을 통한 행정 효율화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험계약을 발주·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에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은 소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업무를 수행할 때 위축되는 등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국가공무원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전문가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보장액, 보험료 등의 세부 사항들을 구체화해 2020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소송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로 직무상 물리적 실력 행사가 필요한 업무, 민원인 대상 업무, 현장에서 근무하는 등 국민과 직접 접촉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등을 예시했다.
단, 공무원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각 기관별로 보험사와 계약해 보장받는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소송을 당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앞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여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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