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징용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NHK와 교도통신 등은 3일 한국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고 전날 귀국한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전 관방장관)은 이날 아베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만났다고 보도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에게 이 총리가 “한일 지소미아가 11월 실효되므로 그때까지 일본의 수출관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한국에 대한 수출우대국 제외 조치를 함께 원점으로 돌리자는 제안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본측이 취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한일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근간에 있는 ‘징용’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이다.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므로 (한국이) 제대로 지켜야 한다. 그 한 마디가 전부다”라고 말했다. 악화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선결 과제로 한국 측이 징용 소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 총리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6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고하는 등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 측이 청구권협정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사법부(대법원) 판단을 문제 삼아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서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가와무라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지난 2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공개로 만나 징용 소송,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또 이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 총리가 ‘지금의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나흘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3일 일본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베 총리에게 방한 결과를 보고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방한 기간 한일의원연맹의 강창일 회장과 만나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이었다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연기가 결정된 한일·일한의원연맹의 합동 총회를 11월 1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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