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차단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강한 우려를 표했던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부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적극 반박하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가 최근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미관계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에 (청와대가) 발표한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 관련돼서 말씀드릴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았는데 작정한 듯 최 대변인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번 발표를 최근 한·미, 한·일 관련 외교·안보 이슈와 연계해서 미국 측에 대한 압박 의도가 포함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미 측과 장기간 협의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미 측은 이전된 기지를 우리 측에 조기 반환하는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며, 미 측은 용산기지에 평택 이전을 원활히 진행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조성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입장 발표는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반환 예정인 기지들을 조기에 반환 받아 우리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의미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전날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 추진과 관련, “한·미 간 장기간 협의해온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외교·안보 부처가 이틀 연속으로 비슷한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의 기지 조기반환 추진 입장이 동맹인 미국을 향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한·미동맹 균열 우려로까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메시지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부담시키려는 미국 측에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비 문제를 꺼낼 수 있다는 압박 카드로도 해석됐다.
청와대는 지난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후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전 예정인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용산기지는 반환 절차를 금년 내 개시하기로 했으며,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한 미국에 관한 질문에 “아무리 동맹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 앞에 어떤 것도 우선시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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