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친딸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7년 동안 딸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 범행 당시 피해자는 12세에 불과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이성친구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아내와 이혼한 뒤 모친에게 딸을 맡겼던 김씨는 자신이 피해자를 양육하겠다며 데리고 와 3개월 만에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잔인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어느 정도였을지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씨는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라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당구선수’라고 밝혔지만 대한당구연맹은 2일 “연맹의 선수등록시스템 조회 결과 김씨는 단 한 번도 선수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일반인”이라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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