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일부터 고교 무상급식…예산 줄다리기에 중단 위기

2일 경기도 고교의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예산 일부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산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분담률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확보된 급식비가 모두 소진되는 11월 중순까지 양측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학기 중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초·중학교에서만 시행되던 무상급식이 2일부터 고등학교로 확대돼 475개 고교, 학생 36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문제는 현재 확보된 예산이 총예산 1465억원의 65%인 912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청과 경기도, 시·군 협의회는 예산 분담 비율을 교육청 50%, 경기도 15%, 시·군 35%로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군은 낮은 재정 자립도를 이유로 도에 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예산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군 측은 “어려운 재정 형편상 경기도와 시·군이 비용을 반반씩 분담해야 한다고 본다”며 5대 5 분담을 주장했으나 경기도는 “경기도의 고교 급식 예산액이 적은 것도 아니다”라며 도와 시·군 간 3대 7의 비율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와 시·군, 도 교육청은 신뢰 관계에 있으며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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