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2020년도 국방예산을 50조152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올해 대비 7.4% 늘어난 금액이다. 2017년 40조3347억원에서 10조원 가량 증가했다.
국방부는 최근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체 국방비의 33%를 차지하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위력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은 11%로 지난 정권 9년간보다 2배나 높아진 추이를 보인다.
이르면 5년 뒤 전력화할 계획인 한국형 경항공모함 개발 예산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전투기 이착륙 시 하중을 견디도록 갑판을 강화하는 기술 개발에 약 255억원, 항모설계 비용에 16억원이 배정됐다.
병사 월급도 인상된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40만6000원이던 월급이 내년 54만1000원까지 높아진다. 또 병사 8만명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 가량을 지급해 자기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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