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9.7%)에 이어 2년째 9%대 증액으로 국내 경기부진과 대외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 증액한 513조5000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한다.
지출증가율 9.3%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3.8%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 10.6% 이후 최고 수준의 확장적 재정이다.
정부는 먼저 내년 혁신성장 가속화에 올해(8조1000억원)보다 59.3% 많은 12조9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세부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에 올해보다 163%(1조300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추가 소요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5000억원 증액하고,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무역금융을 4조2000억원 확대해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 정책자금 14조5000억원을 풀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애로를 덜어준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3000억원이다. 12.9% 늘린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 늘린 2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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