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신규 노선 허가제한 등 행정처분을 내린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제재 해제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진에어가 ‘경영문화 개선’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증명할 근거가 없어서다. 특히 지난 6월 ‘물컵 갑질’로 진에어 제재를 촉발했던 ‘에밀리 조(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면서 국토부와 진에어 간 논의마저 끊겼다. 항공 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진에어 제재 해제는 어렵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진에어가 경영문화 개선 대책을 내놓고 이를 일정 기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풀어줄 계획이었다”면서 “현재 진에어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제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진에어가 6년 동안 외국 국적인 조씨를 불법으로 등기임원으로 올렸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가 제재를 해제할 때까지 진에어는 신규 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을 제한 받는다. 진에어는 지난해 하반기 계획했던 신규 항공기 4대 도입을 무기한 연기해야만 했고, 지난 1년간 단 1개의 신규 항공노선 운수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당초 진에어가 경영문화를 ‘정상 항로’에 올리면 제재를 해제해줄 방침이었다. 진에어도 지난 6월 이전까지는 매주 경영문화 개선 이행 현황 자료를 국토부에 꾸준히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0일 조씨가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복귀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진에어가 조씨 복귀 이후 국토부로의 발길을 끊은 것이다. 경영문화 개선 이행 현황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조씨가 진에어에 우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의심한다. 한진칼은 진에어 지분 6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진에어 제재를 해제할 경우 ‘칼피아(대한항공을 지칭하는 ‘KAL’과 ‘마피아’의 합성어)’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항공 업계에선 진에어 제재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사태의 핵심 인물이 다시 진에어 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영 정상화’에 접어들었다는 근거도 없다. 진에어도 조씨 복귀 이후 이행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협의 요청도 하지 않아 당분간 제재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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