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발효에 “5조원 이상 투입”

Է:2019-08-28 11:07
:2019-08-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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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산 집중 투입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일인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산을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소·부·장 혁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혁신대책은 같은 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다.

소·부·장 혁신대책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의 조기 안정과 상용화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을 선정하고 제품·원료의 일본 의존도 및 기술 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연구개발(R&D) 대응이 필요한 우선 품목을 선별하는 작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R&D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면서, 정책 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 기준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형 R&D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핵심품목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 실무추진단을 만들어 9월 내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자리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이런 상황이 언제 어떻게 종식되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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