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일인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산을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소·부·장 혁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혁신대책은 같은 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다.
소·부·장 혁신대책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의 조기 안정과 상용화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을 선정하고 제품·원료의 일본 의존도 및 기술 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연구개발(R&D) 대응이 필요한 우선 품목을 선별하는 작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R&D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면서, 정책 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 기준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형 R&D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핵심품목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 실무추진단을 만들어 9월 내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자리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이런 상황이 언제 어떻게 종식되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