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대학·대학원 입시부터 연구윤리와 장학금, 사학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 1곳과 대학 5곳, 사학재단 1곳으로 흩어져 있는 ‘조국 의혹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정부 부처다. 정치권의 인사청문회 공방과 대학 조사를 지켜만 보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현재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 없다. 대학에서 진행되는 조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에서 “청문회서 다룰 사안”이라고 언급한 것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교육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조 후보자 일가 의혹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별 교육기관의 조사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다. 대학만 해도 단국대 공주대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등 다섯 곳이나 연루돼 있다. 단국대와 공주대에선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 단국대와 공주대에선 조 후보자 딸이 2~3주 인턴 활동을 하고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연구윤리 위반과 부정 입시 의혹은 맞닿아 있다. 고려대는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획득한 ‘불공정 스펙’이 대입에 어떻게 활용됐는지가 핵심이다. 이미 고려대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선 논문 작성과 인턴 활동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는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과 불공정 장학금 의혹,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도 장학금 부정 수급 논란이 규명돼야 한다. 조씨 딸이 이런 스펙을 쌓은 한영외고 역시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들여다봐야 하는 곳이다.
조 후보자 딸 사건은 과거 전북대 입시 부정과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대처 방식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전북대 소속 교수도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하고 이를 대입에 활용했다. 교육부 ‘미성년 논문 공저자’ 전수 조사에서 누락됐으나 교육부가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였다. 결국 전북대 교수 자녀에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조 후보자 딸 부정 입학 의혹은 대입 정책을 흔드는 수준까지 증폭됐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학생부종합전형 정의를 담보하기 전까지 정시를 50%로 확대하는 것이 대안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고 답변했다.
교육부가 “(노 실장) 개인의 의견”이라고 일축했으나 파장은 만만치 않다. 정시 확대를 요구해온 단체는 “정시 50% 확대”를 외치고 있고, 입시 업계에선 “차기 정부 입시에선 정시 확대”라며 학부모들을 현혹하고 있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에도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교육부가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유 부총리가 올해 하반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학비리 척결’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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