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비를 개인별 상한금액보다 더 많이 쓴 127만여명에게 평균 142만원이 환급된다. 저소득일수록, 고령일수록 혜택을 많이 봤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은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발생한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5921명이 1조7999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1인당 평균 142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다.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23만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 대해선 5832억원이 이미 지급됐고 나머지 125만2603명은 23일부터 돌려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도 69만5192명에서 57만729명(82.1%) 늘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1조3433억원에서 4566억원(34.0%) 증가했다.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내리면서 지급액이 커졌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소득1분위의 상한액을 종전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므로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도 늘어난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 사람의 78.9%는 소득하위 50% 이하(1~5분위)였다. 소득하위 10%(1분위)가 전체 지급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21%였다. 소득상위 50%(6~10분위)의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9.9%, 10.8% 증가한 데 반해 소득하위 50%의 적용대상과 지급액은 121%, 53.6% 늘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본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대상자의 54.6%(69만1555명)를, 이들에 대한 지급액은 66.9%(1조2043억원)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해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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