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문제해결을 위한 제7차 민·관협의회’를 열고 배다리 지하차도(3구간) 공사에 대한 민관합의를 전격적으로 이끌어 냈다.
1999년 9월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후 20년간 인천의 대표적 갈등 사례였던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의 문제해결을 위해 민선7기 인천광역시는 주민대표 3명, 인천광역시, 동구청, 주민대표가 추천한 갈등조정전문가 1명과 분야별 민간전문가 2명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2018년 9월 인천광역시는 주민대책위와 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면담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 제1차 회의 이후 2018년 12월까지 제4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여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에, 20년간 쌓인 민‧관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 지난 7월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이 배다리 인근 쇠뿔마을 단칸방에서 거주하며 주민들과 직접소통하고, 주민대책위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금창동 주민자치위 설명회를 계기로 지난년 8월 그동안 중단됐던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전격적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20년 넘도록 해법을 못 찾아 왔던 중‧동구 관통도로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를 둘러싼 지역개발과 배다리 지역문화의 보전 사이의 갈등이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고통은 계속되어 왔다.
수차례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도 ‘지역개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적 대안 제시는 물론, 의사결정 통합이라는 실질적인 대화의 장 마련도 가져보지 못한 실정이었다.
또한, 지역 정치권과 대다수 언론 역시 뚜렷한 해법을 제시 못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계속된 갈등은 어느덧 무감각해지고 급기야 지역 주민 간 내부갈등으로 번지는 사태에 이르렀다. 모두가 인천시 갈등관리 능력 부재가 빚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남북 핵심도로 건설 VS 도로사업 전면반대
동구 배다리를 지나는 이 도로는 사업비 1616억원이 투입돼 길이 2.92㎞, 폭 50∼70m로 ‘인천시 교통망 계획의 남북축에 속하는 장래 남북고속도로’로 인천항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남북수송체계를 구축해 혼잡한 내부 교통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가로망 확보로 연수구(송도)~중구~동구~서구(청라)지역의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목표로 1999년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2001년 본격 착공됐다.
모두 4개 구간으로 구성돼 3구간 송림로∼유동삼거리 380m 구간을 제외하고는 2011년까지 대부분 준공됐으나, 일부주민 반대에 부딪혀 8년째 착공이 미루어져 왔다.
민관협의체의 가능성 제시, 일방적 행정 극복 실마리
2018년 7월 민선7기 시작과 동시에 ‘동구 송현동 ~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갈등 협의를 위한 민·관·전문가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해 8월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통해 시민단체, 동구 배다리 지역 주민들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였고, 민선2기에 시작된 인천시의 불통 행정의 대표 사례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전문가를 통한 제3자 중재 방안을 제안했다.
단순한 원론적인 입장에서의 해법 모색이 아닌 민선7기 소통과 협치를 통한 원도심 재생 활성화정책 차원에서도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대안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마침내 갈등조정전문가, 시, 동구, 주민대책위, 분야별전문가 등 10명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10월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7차에 걸친 협의와 주민대책위와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해법제시 등 합리적인 공존방식을 모색하는 숙의과정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날 열린 제7차 민관협의회에서 배다리 지하차도(3구간)에 대한 민관협의체의 합의를 전격적으로 이끌어 내면서 20년 묵은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냈다.
상생의 소통으로 시민 협치 이끌어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발전,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복’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500인 열린토론회, 온라인 시민청원, 공론화위원회 설치, 시민정책자문단 및 네트워크 구축, 생생 현장소통의 날 운영 등 “시민과 소통하는 진짜 시민의 시장”이 되고자 시민과의 협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년 묵은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푼 박남춘 시장이 앞으로도 고향 인천에서 과감한 시민과의 상생 소통으로 300만 시민과 함께 큰 박수와 환호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배다리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부의 격렬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9월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후 20년간 인천의 대표적 갈등 사례였던 ‘중구 신흥동~ 동구 동국제강간 산업도로’의 문제의 잠정적 해결과 배다리 지역주민들간 갈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구간 지하도로 통행에 관한 1차 중간 합의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관통도로의 전면지하화를 요구했던 우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인정해 합의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 몰래 인천시 도로과 행정이 원도심 마을을 관통하는 산업도로를 계획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잘못 계획된 도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도로의 제 기능도 못할 롤러코스트 도로를 기어이 밀어붙인 지난 십수년간의 관료행정의 냉정한 반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도로과는 한치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는 주민들 무시하는 일방적 행정이 인천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민선 7기 출범 이전 배다리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의 해결을 약속했던 박남춘 시장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됐음에도 기존 관료행정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살펴보고, 원도심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도로로 만들려는 민선7기 행정부의 근본적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못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근본적 대안을 살피지 못한 롤러코스트 도로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관통도로의 개통 이후 나타날 진동과 소음, 배기가스와 차량 정체 등의 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구간 지하도로 통행에 합의한 것은 더 이상 도로부지 활용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을 유발해 도로 문제를 풀려는 시도를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인천시는 배다리 지하도로 주변 주민들의 생활상의 안전과 함께 관 주도의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방식에 대해 지역주민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풀어나가야 한다. 2구간에 대해서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도로가 되도록 대안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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