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 조처로 보인다.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대일 규제 후속책이다.
환경부는 16일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고 지난해 수입량(245만t)이 수출량(17만t)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석탄재에 이어 수입 관리를 강화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품목이다. 지난해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 254만t 가운데 석탄재가 127만t(50%)으로 가장 많고 폐배터리 47만t(18.5%), 폐타이어 24만t(9.5%), 폐플라스틱 17만t(6.6%)이 뒤를 이었다. 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약 85%가 정부 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공식적으로 일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수입 관리 강화는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1위 국가이고 폐배터리는 2위, 폐타이어는 4위다.
앞으로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수입 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매달 점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분기마다 점검해왔다. 방사능 검사성적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만 점검할 방침이다. 수입업체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점검 결과 중금속·방사능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 명령 등 조처를 하고 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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