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과 양보만으로 일본 경제 보복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한국 사회는 회복 불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이번 기회를 맞아 경영계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핑계로 근로시간 및 산업 안전 관련 노동자 보호 정책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관정 협의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구성한 기구로, 여야 5당 외에도 정부와 주요 경제단체 등이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주 52시간 근로제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여당 일부 의원이 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은 주 52시간 제도의 근본을 개선하려는 유예 입법안을 제출했다”며 “경영계의 제도개선 요구는 주로 노동 조건이나 산업 안전, 환경 보호 등 노동자의 생명이나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 기본권과 생명권을 훼손한다고 해서 일본 경제보복 위기가 극복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대응이 노동 기본권의 훼손과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가면 한국 사회는 더 혼란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민관정 협의회 1차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그는 피지에서 열린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구에 참석 중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상임집행위를 열고 민관정 협의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참여 결정이 늦어진 건 협의회의 논의 사항과 결정 사항이 명확하지 않았고, 조직 내부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점을 양해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민관정 협의회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친(親)기업 정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관정 협의회에 참석하는 대신 장외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규탄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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