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67만6100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상비 병력은 2022년 말까지 50만명으로 감축되면서 전체 병력구조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재편된다.
국방부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으로 40만5700원인 병장 월급은 2020년 54만900원, 2022년 67만6100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3년 사이 66.7%정도가 오르는 셈이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사항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또 생산적이고 사회와 단절 없는 군 복무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예산 30조2000억원을 이번 중기계획에 반영했다.
여기에는 ‘병사개인용품 현금 지급액 현실화’, ‘급식 질 향상’, ‘병영시설 유지보수’, ‘간부 숙소 개선 및 지원’, ‘학습 교재비·자격증 응시료·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장병 사역 임무 경감’ 방안 등이 포함됐다.
병사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돼온 군 의료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특히 오는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되고 민간병원 진료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군 병원의 경우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양주) 외에 나머지 군 병원은 요양·외래·검진 등으로 기능이 조정되고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진다. 내년부터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와 의무후송전용헬기(8대)도 운영된다.
병역자원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 구조 전환도 점점 빨라진다. 올해 말 기준 57만9000명인 상비병력은 2022년말 기준 50만명으로 감소된다.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신규 창설된다.
국방부는 ‘국방인력구조 설계안’을 통해 병사 38만1000명·간부(장교·부사관) 19만8000명인 병력구조가 2024년 말에는 병사 29만8000명·간부 20만2000명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간부 비율이 34%에서 40.4%로 높아지는 것이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개발해 무기체계나 병사들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데 적극 활용키로 하고 관련 예산 23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첨단무기체계 관련 기초핵심기술 개발에 11조2000억원, 우수 중소벤처 기업육성 및 국내 방위산업 수출지원 등에 4700억원, 과학화 훈련장 조성 등에 7조1000억원 등을 반영했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도 “2023년까지 202개의 예비군 훈련장을 40개의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하고 스마트 예비군 훈련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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