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4846억원을 투입해 도심 장기미집행공원 20곳의 사유지를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시민 삶의 질 증진과 행복을 위해 지방채 이자지원 등 일몰제 관련 중앙정부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0년 7월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의 대규모 공원해제를 앞둔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는 2022년까지 지방채 4420억원 등 4846억원을 투입해 주요 도시공원 20곳의 사유지 300만㎡ 전체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구지역 도시공원 해제 위기에 처한 38개 공원 중 민간개발 3곳을 포함한 23곳 538만㎡의 도심공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어려운 지방재정과 산적한 현안 가운데서도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채 발행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시민의 건강권, 휴식권, 행복권을 보호하고 후대에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것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매입한 공원의 공공개발을 최소화해 자연성을 최대한 살린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 환경변화로부터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지키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대규모 보상과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해제 전·후 신속한 보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장기미집행공원조성 TF팀)를 만든다. 장기미집행공원조성 TF팀은 전체 장기미집행공원 사업관리 및 보상총괄업무, 민원대응 등을 맡는다.
대구시가 제시한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대구시 대부분 도심지역에서 도보로 거주권 내 공원접근(공원경계에서 1㎞이내)이 가능해진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제 위기에 놓인 38개 도시공원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1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모두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일부 매입으로 인해 제한받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 또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채 발행액 채무비율에서 제외하고 이자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는 관계부처 합동 추가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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