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다 근본적 해결책은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성남시장 재직시 개발한 대장지구 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000억원이 넘게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회계상으로 생겨난 이익이 3000억원이 넘었다”며 “이것을 공공환수하지 않았으면 8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의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 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과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과제 등에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사가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성남시장을 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줬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 오늘 토론회가 의미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설훈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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