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한국 정부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13일 트위터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가 국제적 수출 관리 레짐(체제)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 일본 무역관리 엄격화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한국 쪽 회견을 봐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가 (국제) 수출 관리 체제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전혀 불분명하다”고 적었다.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지난 12일 트위터에 “이것이 일본 수출 관리 조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인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다만,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지 않나? 그리 실질적 영향은 없을지도? 확인해보겠다”고 적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가의2’ 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가의2에 분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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