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하천 내 불법 점유 음식점에 대해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시·군의 담당공무원에 대해선 직무유기로 감사도 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불법점유 행위자가 벌금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토지 부동산 가압류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담당 시·군 공무원과 업소 간 유착관계를 밝히는 특별 TF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는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면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별 TF팀은 도내 31개 시·군의 불법지도 제작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와 징계를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뚫고 해보자”며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서 내년 여름의 경기도 계곡은 깨끗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위법행위 74건을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가 66.2%인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변경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해당자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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