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월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589억원으로 작년 동월(5820억원)보다 무려 30.4% 증가했다. 이 액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5월(7587억원)보다 2억원 많다.
구직급여란 정부가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용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44만5000명)보다 12.2%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10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9만4000명)보다 7.5% 늘었다. 반면 일자리를 잃어 구직급여 자격을 상실한 노동자는 6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7000명(2.8%)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 폭은 운수업(1700명), 도소매업(1300명), 숙박음식업(1100명) 등에서 컸다. 이들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는 의미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역대 최고치였다.
고용부는 다만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8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000명(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동차업의 피보험자는 7600명 줄어들었다.
반면 보건복지업·숙박음식업·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929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만2000명(6.0%)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은 고용보험 등 행정 통계를 토대로 한 것이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공무원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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