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개인이 국내에 보유한 특허권은 모두 1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2일 일본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국내 특허가 총 11만4000여건에 달한다며 '기술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최종 권리권자 기준으로 일본 기업·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은 모두 11만4451건이었다.
이 수치는 1999년 이후 출원된 특허만 집계한 수치다. 특허권은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분야별로 보면 전기공학 관련 특허가 4만2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학 관련 특허가 2만8779건, 기계 관련 특허가 2만322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구 관련 특허는 1만6378건, 기타 분야 특허는 3644건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9년 1136건이던 일본 기업·개인의 특허 출원은 매년 1000여건 안팎으로 증가해 2012년 1만390건으로 치솟았다.
이후 줄어들어 2018년에는 1570건까지 떨어졌고,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03건을 기록했다.
최근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일본 기업·개인이 보유한 특허 건수가 상당한 것은 일본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일본이 최근의 수출규제와 같은 경제보복을 이어갈 경우 우리 기업이 받는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와 해외 기술 도입을 비롯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주요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생산 국산화를 독려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의 국내 생산을 통한 국산화를 넘어 ‘기술독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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