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일본이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이유브이(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한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 제한 조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두고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이 지난달 4일 규제한 품목 중에 한개를 허가 승인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미 신청된 다른 품목들도 역시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품목들, 다른 리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백색국가 배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철회돼야한다는 저희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대책부터 장기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 왔다”며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경제자문위원들은 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미래비전 제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양성, 신중한 지원의 필요성 등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의에서는 일본이 이날 발표한 1개 품목의 허가 조치나 정치권의 대일 메시지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의 등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원금의 마련 주체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지원이 있고, 정부가 하는 지원의 분야가 다르다. 테스트베드 구축 등 기업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이유브이(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며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소재부품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 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다.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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