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배제하는 조치에 맞대응할 우리 측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일본이 전날 고시에서 개별 수출허가 품목 지정 않은 데다 EUV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를 1건 해주면서 상황 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틀’을 유지하되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수출 규제 강도를 높이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목한 3개 핵심소재의 일부 수출 신청 건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등 IT·전자업계는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양국 갈등이 여전히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데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교란 작전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비관론도 있다.
일본이 지난달 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레지스트(PR), 고순도 불산(HF·에칭가스)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뒤 이들 제품의 한국 내 반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포토 레지스트의 수출 허가 신청 1건을 받아들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원천 차단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해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확인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최근 중국 산시성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 에칭 가스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된 것도 이런 기대감을 뒷받침했다. 이는 수출 규제 이전인 지난 6월 중순에 신청된 것이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일본이 전날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이 수출에 대한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를 유지하고 기존 3개의 규제 품목 외에는 추가로 개별 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도 일단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부 허가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기류가 변했다기보다는 최근 글로벌 업계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수출 금지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의심도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