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멋대로 조제, 투약하면 길게는 1년 간 병·의원 문을 닫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 목적 외로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내용을 보고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2개월, 3차 위반 시 12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12개월 등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처방전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1~4차 위반 시 업무정지 3~12개월에 처해진다.
지난 5월 식약처가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특정해 대검찰청 등과 합동 감사를 벌인 결과 절반이 넘는 27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중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프로포폴 등을 과다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 등 23곳을 검경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 병·의원은 처방전이나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 취급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들 병·의원 외에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정황이 포착된 환자 49명도 적발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환자들은 같은 날 여러 병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고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취급자로부터 생산, 유통, 사용 등 모든 취급내용을 보고받고 있는 식약처는 다음 달부터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내용 확인시스템도 개발해 공개할 방침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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