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이후 일본이 1달 만에 수출을 허가한 셈이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면서도 “다만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는데, 3개 품목 이외 특정 품목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하지 않았다.
이 총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이다”며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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