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원천 기술 확보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국고 5000억원을 대학에 집중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확보하기 어려워진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두뇌한국(BK)21 후속사업 등과 연계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연구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BK21의 올해 예산은 2724억원이다.
교육부는 또 해당분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와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 후속사업 등과 연계해 핵심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특히 3~4학년 대상 융합전공 과정을 신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LINC+사업 예산은 2300억원이다. 융합전공 신설 분야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3대 분야’다. 또 자율주행·친환경 자동차, 비메모리 반도체,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산업 등도 연계·융합전공 대상이다.
교육부는 또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학년별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는 ‘유연학기제’가 도입된다. 각 대학은 학기 기간을 4주, 8주, 15주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4학년 2학기 때는 조기취업을 감안한 취업·실습 학기제로 지정해 4주만 수업해도 학사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된다.
4년제 대학은 9학기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다학기제’도 지원 방안에 포함됐다. 계절수업을 정식학기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두 개 대학이 합동으로 편제 정원 제한 없이 새로운 전공을 개설할 수 있는 ‘융합전공제’도 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A대학 경제학과 학생이 A대학 경제학과와 B대학 정보통신학과가 연합해 개설한 ‘사이버상거래학 전공’ 이수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에 대한 인위적 감축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1년 실시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는 대학입학정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하지 않는 대신 대학이 자체계획을 수립해 정원을 적정 규모로 줄이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학령인구가 너무 빨리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 정원 감축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당장 내년 대입가능자원은 47만8376명으로 지난해 기준 대학입학정원 49만7218명보다 적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대학교육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원 감축에만 매달리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만 문 닫는 대학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립대 자진폐교 유도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또 폐교대학 교직원의 체불된 임금을 정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의 폐교·자진해산시 잔여재산 활용과 매각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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